상속세 개편안 핵심 요악, 면제 한도액, 상속세 자동 계산하기

7월 25일, 정부가 28년 만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며, 특히 최고세율 인하와 면제 한도 확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 핵심요약, 면제 한도액 내용과 함께 상속세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적용될지, 시행 시기와 그에 따른 영향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상속세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상속세 개편안 핵심요약

최근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핵심요약은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조정, 자녀공제 확대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정안은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자녀 1인당 상속세 면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속세 세율과 면제 한도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공제 금액 역시 변경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5억 원 공제와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는 유지됩니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목표는 상속세 면제 금액을 늘리고 세율을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 개편은 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핵심요약 1:  최고세율 인하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첫 번째 핵심은 최고세율의 인하입니다.

 

✅ 50% -> 40%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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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24년 동안 상속세 최고세율에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년 만에 세법을 개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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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 과세표준 구간조정

두 번째 핵심은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구간의 금액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 10억원 초과 40%

 

✅  30억원 이하, 초과 세율 삭제

 

 

아래 표는 개정안 표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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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고세율 40%는 10억 원 이상의 상속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30억 원 초과에 적용되던 50% 구간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면서, 상속세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요약3: 자녀공제 확대

 

세 번째 핵심은 자녀 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

기존 상속세에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되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1인당 5억 원으로 공제액이 10배 늘어났습니다.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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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녀를 둔 상속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기존 5천만 원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안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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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크게 개인 공제, 물질 공제, 그리고 감정 수수료 공제로 나뉩니다.

각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 시 적용되며, 기본 공제는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공제

• 기본 공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2억 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며, 실제 수령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개인 공제: 자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 공제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일괄 공제: 기본 공제와 기타 개인 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 공제를 통해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타 개인 공제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되며, 2024년부터 5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과 동거하는 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 고령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3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항목들을 잘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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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동 계산하기

 

상속세 계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상속세 자동 계산 사이트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상속세를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상속 재산과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되는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보면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 공제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상속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세법의 변화에 따라 상속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